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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470조' 예산전쟁 돌입… 일자리·남북협력기금 격돌

2018-11-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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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3당원내대표회동에 참석한 왼쪽부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고 있다.


국회가 1일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 원 규모인 '슈퍼 예산'을 편성한 만큼 여야 간 창과 방패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심사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일자리창출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재정적 역할, 민생입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은 사상 최대로 편성된 23조5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1000억 원이다.  

오후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5∼6일 종합 정책 질의, 7∼8일 경제 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 부처 예산 심사를 이어간다.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위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퍼주기 예산이라며 '예산 칼질'을 벼르고 있는 만큼 치밀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주당은 2일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 간사 등이 워크숍을 열고 입법, 예산 전략을 세워 정부 예산안을 최대한 원안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과의 개혁입법 공조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은 일자리 및 남북관계개선 중심으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퍼주기 예산'은 철저하게 걸러내겠다고 못 박고 있고, 특히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SOC(사회간접자본)나 R&D(연구개발) 예산 등 민생 예산을 중점적으로 늘리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한 만큼 올해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실제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18년 간 단 두 차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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