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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 임시국회 개회…고용세습 국조·유치원 3법 진통 예상

2018-12-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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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제표제 도입 방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12월 임시국회가 17일 문을 열었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유치원 3법 등 핵심 쟁점사항을 논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렇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17일까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범위와 시기, 대상 등을 놓고 이해가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 중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입장이 엇갈린다. 당정은 유치원 회계 일원화와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 땐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했지만 한국당은 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과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부정적이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하기로 햇지만 역시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를 지켜본 뒤 내년 2월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여야정 상설 국정 협의체 합의를 준수해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처리하기로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낸 바 있다. 단 민주당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설득할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에도 표결 처리는 가능하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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