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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 탈루혐의자 세무검증

2018-09-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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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8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이 탈루가 의심되는 다주택자와 고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무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 검증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자료를 활용해 탈루 혐의를 분석, 종전보다 정밀하게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16일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 금액과의 차이가 큰 탈루혐의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신고검증 한다고 밝혔다.  

신고검증은 세무조사의 전 단계로, 국세청이 문제 항목에 소명을 요구하고서 해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세하는 절차다. 납부 안내와 함께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조사나 마찬가지다.  

신고검증의 구체적 대상은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고액인데도 신고하지 않은 집 2채 이상인 다주택자와 월세 임대인 ▲고가 주택 1채 이상 임대한 자 ▲집 2채 이상으로 고가단지 아파트를 임대한 자 ▲집 2채 이상자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등이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매년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후 검증을 벌여왔다. 2016년까지 500명이던 대상 규모를 지난해 1000명으로 늘렸고, 올해는 500명 더 늘린 것이다.  

내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앞두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해 주택임대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한 후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게 국세청 측 설명이다.  

국세청은 검증 과정에서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 추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할 것"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도 추가 수집해 주택임대소득이 탈루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아파트 주민들의 집값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집주인들의 호가 담합이나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을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면서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될 경우 특별법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과 별개로 집값 담합행위가 알려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마련되기 까지는 담합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담합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며 "위법 개연성이 높은 것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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