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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김정은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 추진하자“

2018-10-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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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 여야를 향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우방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다"며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 의장님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남북 국회회담 후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하자"면서 "국회 회담 후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시에 비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 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와 평화 흐름에 맞도록 '국방 개혁 2.0'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향후 5년 동안 270조원 이상이 드는 국방 개혁 2.0은 북핵 위기가 극대화된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장병 복지, 지뢰제거 및 유해 발굴, 군 첨단화 예산은 그대로 두더라도, '단계적 군축'을 명시한 판문점 선언 3항에 근거해 국방개혁의 플랜B가 준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과감한 경제 개혁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과감한 적폐 청산으로 국민에게 통쾌함을 안겼고, 국가 폭력의 피해자를 보듬어 감동도 주었다"며 "하지만 이 대담함이 경제 앞에서, 아니 경제 기득권 앞에서 멈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바란다면 정부와 여당은 이제 정의당과 논쟁하자"며 "과거 회귀 세력과 힘겹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미래를 두고 경쟁하자. 소득주도 성장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비전과 정책이 있다는 것을 시민 속에서 입증하자"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땀과 땅의 대결의 승자는 땀이어야 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하고 강력한 사회안전망 구축 ▲통계와의 전쟁이 아니라 갑질과의 전쟁 시작 ▲소득주도 성장에서 노동주도 성장으로 진화 기획 등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연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도 주장했다. 그는 "법에 따라 이달까지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에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종료되는 12월이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해 국회 의장께서 '의원 세비 동결 후 정수 확대'라는 방안을 내놨다"며 "민심과 의석수를 일치시켜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방법은 없다. 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사법농단을 벌인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그래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또한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정기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발의한 민생 5대 법안, 각 정당이 제출한 미투법안, 낙태죄 비범죄화, 대통령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 노회찬 전 의원 발의안 43개 법안 등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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