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얻는 이익 뭔가…양국 모두에 이롭지 않아”
수출 규제 즉각 철회 촉구…2일보다는 수위 낮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봤고,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다.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일본이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 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 등 높은 수위의 표현으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던 지난 2일 발언에 비해 다소 정제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일본이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놨다는 점은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