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황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에 대해 20일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물론 한국당 내에서도 잇달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차등 지급하자는 발언을 했다.
그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것이 없다. 세금을 낸 것도 없다. 그런 외국인을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며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근로기준법 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LO 협약에서도 국적·인종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하고 있다.

황 대표의 ‘내국인·외국인 임금 차등 지급’ 발언은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된다. 그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경제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큰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황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면서 “일부에선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의 발언과 해명을 '법알못', '헤이트 스피치' 등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말인데 매우 의아하다"며 "차별을 부추기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률가 출신인 황 대표의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ILO 협약, 유엔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 위배되는 명백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법도 상식도 모르는 한심한 발언",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무지한 발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만일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화한다면 국내 저임금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경쟁만 치열해져 약자 사이의 갈등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분이 ILO 협약도 근로기준법도 모르시나"라며 꼬집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명백한 혐오와 차별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도 가세했다. 홍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외국인 임금 차별 정책은 잘못된 국수주의 정책"이라며 "과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서독, 중동에 나가던 시절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정호 기자 kbb20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