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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특활비 완전폐지 마지못해 합의 문희상 의장 “의정사에 남을 쾌거… 결단”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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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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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부터)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8월 국회 법안 등 현안을 논의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마지못해 동참하면서 연간 60억원 규모의 특활비가 완전히 폐지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초 특활비 양성화 방안을 내놨다 거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전면 폐지로 방향을 틀은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 조율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여야간에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개선·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홍 원내대표와 저는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를 이뤄냈다"며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의 시금석이 돼 버린 특활비 문제에 대해 (1,2당 원내대표가) 결단해줘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호응했다.  

문 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다.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는가 역할이 (제게 있다).  교섭단체, 당들의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의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가져서 사무총장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겠다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에 주목한다며 "기존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정당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겠다면, 특수활동비가 어떤 부분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공개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양당이 기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업무 추진비부터 증액한다면 이는 결국 은폐된 특수활동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kbb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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