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고, 이후 지금과 같은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지휘체계 전환에도 합의했다.

양국은 내년부터 전작권 환수를 위한 검증절차에 돌입하며,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사령부 잔류와 변함없는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를 작동하는 이행 계획이 담긴 전략문서로 두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문서에 서명하고 전문을 공개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고, 미국은 한국과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확장억제 능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방위지침을 비롯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기본문 수정 1호'에도 서명했다. '미래지휘구조 기록 각서(MFR)'와 '한국합참-유엔사-연합사간 관계관련 약정(TOR-RE)'도 승인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2014년 10월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뒤 이듬해 SCM에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양국 정상은 2017년 6월 회담에선 이를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  

이번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문서화 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도 서둘러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한국 합참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전환준비 기간을 3단계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3단계 절차 중 검증이전평가(Pre-IOC)를 건너뛰고, 2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2단계 검증을 완료하면 3단계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검증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5월) 내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두 장관은 그 동안 양국 간에 논의됐던 올해 12월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여부에 대해 건너 뛰기로 최종 결정했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월 한미 공군 전투기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으로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최소화하면서 북미 간 대화를 이끌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다만,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면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방식의 연합공중훈련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