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을 오늘(19일)소환한다. 이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대법관 출신 피의자에 대한 첫 공개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대법관으로는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일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조작 사건, 서울남부지법 워헌제청결정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파견 법관을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동향 수집, 상고법원 등 당시 사법행정 기조에 어긋나는 법관·변호사 단체 등에 대한 사찰,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은폐 및 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2014년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했다.  

회의에는 당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동석했으며,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법관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차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지난 9일에는 민영일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 조사 이후에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직 대법관 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상황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연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