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공개…해당 품목은 반도체 소재 EUV 포토레지스트
산케이 등 日 언론도 보도…"규제 품목 240개로 확대 검토 중"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반도체 핵심 소재 중 일부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 수출규제 강화 조치 발동 이후 한 달여 만의 일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이 3대 수출 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 허가했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도 8일자에서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지난 7일자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심사를 신청한 자국 기업에 1건의 계약에 대한 수출을 승인했으며, 해당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포토레지스트’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같은 내용을 보도를 했다. 다만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일부에 대해 8일 처음으로 수출을 허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신문도 해당 품목은 레지스트로 보이며, 이 품목은 삼성전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요미우리는 "통상 개별 수출심사에는 9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 걸렸다"며 "경제산업성이 수출신청을 심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수출기업에서 적절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 승인이 수출규제 완화 등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왔다"며 "이번에 수출을 허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또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제품 및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품목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일본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는 대상 품목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폼목을 비롯해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의 원료 및 첨단재료, 센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약 240개 항목"이라고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안보상의 이유를 들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하는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폴리이미드 등 3개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당초 일본 기업이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받았으나, 계약 건당 개별 허가를 받도록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개별 심사에서는 해당 제품이 제3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수출기업에서 적절하게 다뤄지는 지 등을 확인하고, 해당 물품을 제3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수입 업체 측에 서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