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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정상 '세기의 만남' 마지막 냉전구조 해체하나 만난다는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상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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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3: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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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뉴시스


북미의 최고지도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마주 앉는 '세기의 이벤트'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마지막 냉전, 분단 구조가 해체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한반도에 도래하는 계기가 마련될지에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다.

그간 판문점, 싱가포르, 뉴욕을 잇는 실무협상과 고위급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북미정상회담 성공 개최에도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사상 처음으로 양국 정상끼리 만난다는 자체만으로도 '세기의 만남'이란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북미간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이어온 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간 고착화된 갈등을 해소시키는 역사적 '중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에 한반도와 주변국은 물론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 간 두 정상이 만나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면서 "한번의 정상회담으로 모든게 다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무리고, 준비기간이 길지 않아서 많은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 만나서 역사적 모멘텀을 만드는 것 자체로 평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남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더라도 남북 간 경제협력과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경제 분야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성공적 북미회담 개최 합의 조치로 이뤄지는 비핵화와 그에 따른 제제완화 체제보장이 이뤄지면 남북관계 발판도 마련할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후에도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의 외교, 정치, 안보, 경제 관계에 신동북아 질서가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갈등과 통상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안보적 3각 구도를 공고히 하는 축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전통적인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는 새로운 개념의 질서체제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국 패싱'을 우려해 온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협상테이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분주히 움직이는 등 동북아 외교전쟁 더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합의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면서 종전선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싱가포르에서는 상징적 수준의 선언을 하고 실제 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은 추후로 미룰 수도 있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북미간 적대적 관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다. 평화협정 보다는 법정 구속력이 없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지만 전세계를 향해 핵심 당사국들이 모여서 종전 선언을 하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이번에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60% 이상 있다고 본다. 임박해서 발표할 가능성 있다. 종전선언은 북에 줄수있는 미국의 유일한 선물"이라며 "북핵 폐기를 얻어내야 하는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없다. 행정명령, 제재 해제가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북미간 신뢰가 확보되는 종전선언을 앞당겨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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