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B한국불교방송

KBB한국불교방송

HOME > 신문 > 정치

'윤석열 청문회' 일주일 앞으로…난투극 쟁점 수두룩 8일 인사청문회 실시…부인 재산·군 면제 등 공방 예상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20.02.05 12:11
조회수
7,035
  • URL 복사

56ee36d09a3ead2f6eac059705a97382_1580872252_7852.jpg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청문회가 8일 실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증인과 참고인 채택 및 요구자료 등을 협의 중이다.

인사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의 재산 및 과거 이력 등을 둘러싼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후보자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관련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신청하려는 증인들의 면면을 보면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 관련 의혹이 제기된 과거 사건들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 등 10여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흠집내기"라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윤 후보자가 참여했던 지난 2007년 '변양균-신정아 사건' 당시 수사팀이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측은 윤 후보자가 2012년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윤 전 세무서장이 2015년 무혐의 처분 받은 배경도 의심하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이에 맞서 여당에서는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후보자는 상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고, 파장이 크게 일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고, 장관이었던 황 대표에 대해 외압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의 재산도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66억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중 윤 후보자 재산은 2억원가량의 예금뿐이며, 나머지 64억여원은 부인 명의 예금과 부동산이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자 장모 관련 사기 의혹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자 측은 "배우자는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장모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또 군 면제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는 대학 재학 중 병역검사를 연기했다가 1982년 부동시(짝눈) 판정으로 전시근로역에 분류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윤 후보자 지명 배경으로 청와대가 내세운 검찰 개혁 관련 입장도 검증 대상이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향후 논의가 이뤄질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은 신임 검찰총장의 주요 과제로 꼽혀왔다. 기존에 문무일 총장은 이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차기 총장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 측은 '코드 인사'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 청문회가 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명 직후 수사권 조정 관련 질문에 "차차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윤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동감하고 있으며 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kbb2013@naver.com 
 

  • URL 복사

KBB한국불교방송 방송/신문/매거진 무단 저재 및 재배포 금지

-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출처 'KBB한국불교방송'을 반드시 표시하셔야 합니다.

KBB한국불교방송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제보 053-1670-2012

많이 본 매거진

인기 영상

많이 본 신문

KBB 전체 인기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