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부동산 투기 억제 필요하면 더 강력한 후속대책 검토”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당정청간 공조체계 제도화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매월 1회 정례화하고 비공개 고위 당정 모임도 매주 갖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후속대책도 검토하겠다"고 시장에 경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급등하는 부동산 시세를 잡기위해 3주택 이상과 초고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당·청의 이러한 언급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부동산과 관련해 여러 개발 계획과 관련된 기대심리가 작용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일부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는 것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특히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도한 신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에서 일시에 집값 상승으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을 벗어나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공공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 도시재생사업처럼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서 투기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자금으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장 실장은 단기 대책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가계 생계비를 줄이고 복지를 확장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장기적 구조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kbb20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