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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 피의자 출석…"법원행정처장하는 동안 사심 없이 일했다"
작성자
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5: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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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61)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박 전 대법관을 소환해 일제 강제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출석 전 취재진에게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 없이 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기까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법관은 '당시 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을 위한 곳 이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것은 조사 과정에서 해야 될 것이기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양해바란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취재진의 거듭되는 질문에 "사심 없이 일했다는 말씀만 거듭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답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재직하며 일제 강제징용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함과 동시에 박 전 대법관을 오는 19일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지난 7일 차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하고, 지난 9일에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조사 범위와 분량이 방대한 만큼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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