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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 일주일 앞으로…난투극 쟁점 수두룩 8일 인사청문회 실시…부인 재산·군 면제 등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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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등록일
2020.02.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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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청문회가 8일 실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증인과 참고인 채택 및 요구자료 등을 협의 중이다.

인사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의 재산 및 과거 이력 등을 둘러싼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후보자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관련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신청하려는 증인들의 면면을 보면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 관련 의혹이 제기된 과거 사건들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 등 10여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흠집내기"라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윤 후보자가 참여했던 지난 2007년 '변양균-신정아 사건' 당시 수사팀이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측은 윤 후보자가 2012년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윤 전 세무서장이 2015년 무혐의 처분 받은 배경도 의심하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이에 맞서 여당에서는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후보자는 상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고, 파장이 크게 일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고, 장관이었던 황 대표에 대해 외압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의 재산도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66억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중 윤 후보자 재산은 2억원가량의 예금뿐이며, 나머지 64억여원은 부인 명의 예금과 부동산이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자 장모 관련 사기 의혹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자 측은 "배우자는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장모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또 군 면제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는 대학 재학 중 병역검사를 연기했다가 1982년 부동시(짝눈) 판정으로 전시근로역에 분류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윤 후보자 지명 배경으로 청와대가 내세운 검찰 개혁 관련 입장도 검증 대상이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향후 논의가 이뤄질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은 신임 검찰총장의 주요 과제로 꼽혀왔다. 기존에 문무일 총장은 이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차기 총장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 측은 '코드 인사'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 청문회가 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명 직후 수사권 조정 관련 질문에 "차차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윤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동감하고 있으며 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kbb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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