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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주요 대선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하며 속도조절을 공식화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7530원보다 10.9%(820원) 인상한 8350원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며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최저임금 1만원 포기’ 발언으로 공약을 세우며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또한 공약 이행에 있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충실했는지 등에 대해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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